계약과 전학
서면 계약 – 학생과 교육기관의 계약상의 의무
학생과 교육기관 사이의 서면 계약은 입학 과정 절차의 일부입니다. 이 계약에는 다음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학생이 등록하게 될 과정
- 입학 조건(주요 과정을 6개월 마치기 전에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할 경우의 제약 요인 포함)
- 수강료와 환불 방침
- 교육 기관이 학생의 개인 정보를 다른 곳과 공유하게 될 만한 상황
서면 계약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ESOS 웹사이트 http://aei.gov.au/AEI/ESOS 에서 참조하십시오.
전학
호주는 외국학생들을 소비자로 인정하며 그들의 선택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패키지로 어떤 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은 주요 과정을 변경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특정 예비 과정이 주요 과정을 위한 필수 과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과정은 과정 패키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학위 과정을 의미하며 학생 비자에 명시됩니다.
교육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주요 과정을 6개월 동안 마치기 전에 다른 교육기관에서 전학 오는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학생이 입학한 교육기관이나 과정이 등록 취소되었을 경우
- 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전학 동의서(letter of release)”를 발급했을 경우
- 교육 기관의 등록에 대한 정부 제재에 의해 학생이 주요 과정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학생의 정부 후원자가 서면을 통해 변경을 지원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예: 1,3,4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전학 동의서 없이 학생에게 공식적인 입학허가서(CoE)를 발부할 수 없습니다. CoE의 정보는 이민부(DIAC)에서 발급하는 학생 비자의 근거가 됩니다.
전학을 요청하는 학생은 반드시 유효한 다른 학교의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또한 부모나 법적 후견인의 서면으로 된 전학 지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전학 동의서를 신청하려는 학생은 먼저 재학중인 교육기관의 학생 전학 요청 심사 정책 및 절차(아래 참조)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다른 교육기관의 가입학 허가서(letter of offer)를 현재 교육기관 및 전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의 패키지 과정 상의 모든 교육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교육기관을 이전하는 일이 과정 패키지에 연관된 각 교육기관과의 서면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방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예비과정에서 다른 교육기관으로 옮긴다면 후속 과정의 시작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당되는 모든 교육기관으로부터 전학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패키지로 묶인 예비 과정을 변경할 경우 예비 과정이 주요 과정의 필수과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과정의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학생 비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등록한 과정을 바꾸고자 하는 학생들은 www.immi.gov.au 으로 이민부에 연락하여 이러한 변경이 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교육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http://aei.gov.au/AEI/ESOS 의 ESOS 국가 코드 설명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교육기관의 의무
교육 기관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학 요청 심사 정책 및 절차를 보유하고 시행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학이 허가되는 상황
- 인가된 교육기관이 합리적인 사유를 제공하며 거절할 수 있는 상황
- 전학 동의서를 발급하는데 걸리는 시간 상의 일정
교육기관은 반드시 적시에 전학 요청을 고려하고, 이를 허가할 경우 전학 동의서를 제공하거나, 거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거절 사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학 동의서 vs 등록 취소
학생의 요구에 따라 교육기관이나 학생 측에서 단순히 입학확인서를 취소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학 가는 교육기관에서 새 입학확인서를 만들려면 이전 교육기관으로부터 전학 동의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학생은 전학 동의서 없이 그 어떤 교육기관으로부터도 정식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학생의 학생 비자 요건을 위반하는 일이 됩니다.
교육 기관에서는 학생 전학에 따른 교육적 혜택, 학생의 이익, 교육기관 자체의 전학 정책 및 절차들을 근거로 전학 동의서 요청을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만 접수
자신의 요청에 대한 교육기관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해당 교육기관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며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내부 불만/항소 처리 절차를 보유해야 합니다. 내부적 해결을 볼 수 없을 경우에는 외부적인 항소 절차도 가능합니다. 교육 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내부 및 외부 항소 절차를 이용하는 법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합니다.
교육기관에서는 항소 절차 내내 학생의 등록 상태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항소에서 이기고 결정이 시행되면, 그 결과는 즉시 학생에게 연락됩니다. 학생의 비자 기간을 고려하여, 이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 집니다.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 경우 전화 (02) 6240 5069 로 연방 교육 고용 노동부(DEEWR)의 ESOS 도움의 전화에 연락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정보와 조언을 얻으십시오.
교육기관과 과정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포함하여, 불만과 항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http://aei.gov.au/AEI/ESOS 에서 국가 코드 설명 안내서(제 7표준, D 파트)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