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의 서비스와 재정 보호를 받게 됩니다. 호주는 수준높은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학생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합니다. 호주는 유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어 유학생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호주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호주 유학생들에게 코스를 제공하려면 특별 등록 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은 교과과정, 교사 자격증, 전문가 기구를 포함한 시설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는 높은 기준의 수준과 도덕적 규범을 만족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호주 국가 차원의 질적 수준 보증은 그 구조 및 강도에 있어 매우 독특합니다. 이는 국가 규제와 업계의 자율규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는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품질 보증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Australian Universities Quality Agency (AUQA, 호주 대학교 질적 수준 보증 에이전시)와 Australian Quality Training Framework 2007 (AQTF 2007, 호주 품질 연수 체제 2007)는 교육과 훈련 연수 과정에 있어서 질적 수준 보증 진행과정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부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호주의 대학교가 해외 캠퍼스에서 혹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코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교육기관은 호주에서 제공되는 코스와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코스를 제공해야 하며 전달하는 모든 범위를 전적으로 보증합니다.
유학생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 법률 ESOS Act 2000
호주는 유학생 교육 서비스 법률 2000을 통해 유학생들을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법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는 교육기관들이 호주 전역에서 동일한 기준에 맞는 교육, 시설 및 서비스를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호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일치하는 수준의 교육을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본 법규는 유학생들을 위한 수업료 및 재정적인 보증을 제공하고 호주 정부가 교육기관들을 감독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본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SOS 체제의 간단한 요약은 pdf 130kb 또는 rtf 1Mb로 받을 수 있습니다.
CRICOS – 유학생 교육기관 및 코스 연방정부 등록부
유학생들을 모집, 등록 혹은 교육하거나 그와 관련된 광고를 하는 교육 제공자는 유학생 교육기관 및 코스 연방정부 등록부(CRICOS)에 등록해야 합니다. CRICOS의 리스트는 학생 비자가 발급 가능한 모든 기관에서 제공하는 코스를 보여 줍니다.
Codes of Conduct (행동지침)
호주정부의 법령은 "국가 규례"라 불리는 국가적인 행동강령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강령은 인가된 정부 기관들과 2007 유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과 연수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 기관들을 위한 것이다 (The National Code 2007). 이 "국가 규례"는 전국적으로 매우 일관성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많은 교육 기관들은 또한 고유의 행동지침을 가지고 있는 각 전문 위원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행동 지침들은 분쟁해결을 포함하여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학구적인 잣대를 세워주며 서비스를 지원해준다.
가짜 학위 및 공인되지 않은 고등 교육기관들